野 "기시다, 강제동원 발언 후퇴" VS 與 "워싱턴선언 역대급 확장억제

9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 성과 여야 공방
외교부 "후쿠시마 시찰단, 실제 검증 활동"

여야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이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맹공을 폈고, 국민의힘은 확장억제 강화 등 성과를 내세우며 반박하면서 외교부의 홍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달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野 "아베 담화보다 후퇴" vs 與 "홍보 부족…성과는 있다"

민주당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해 "혹독한 환경에서 일한 분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한 발언이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장 차관에게 "과거사 사과의 진전된 표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장 차관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시면 조금 아직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그전에 한일 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상태에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자 윤 의원은 "2015년 아베 담화와 비교해도 오히려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 아키히토 일왕이 통석의 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정말 마음 아플 정도로 애석하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는 2015년 담화를 발표하며 통석의 염과 함께 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회오는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라며 "그냥 가슴 아프다는 제3자 시점의 발언을 듣고 이것이 진전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을 위한 한국 시찰단 파견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번에 (정상회담) 성과라는 것 중의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시찰단 파견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왜 검증단이 아니라 시찰단이냐"며 "정부가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이라고 공식 발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장 차관은 "용어의 문제인 것 같다"며 "실제로는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야당은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된 '워싱턴 선언'이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전략핵잠수함의 경우 은밀성을 기본으로 하고 핵심"이라며 "그런 무기체계가 한반도에 온다는 걸 노출하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일반 국민들도 이것이 얼마나 유행수로 성과를 홍보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치켜세웠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워싱턴 선언에서 상시 전개하기로 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SSBN이 매우 위력적이지 않냐"며 "워싱턴선언으로 위력적인 핵전력이 한반도나 태평양 해역에 전개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역대급 확장억제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에 걸맞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외교부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외교부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을 떨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과 시찰단 준비 과정을 꼼꼼히 챙겨서 국민에게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홍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가 무엇인지 장 차관에게 물은 뒤 "그것을 우리 국민에게 홍보할 경우에 한마디로 '이게 무엇이다'라고 홍보 차원에서 이름을 생각해 봐 달라"며 "실제 한 것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홍보에도 우리가 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野 "윤리위 간 태영호, 외통위원 사임해야"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태영호 의원의 외통위 사임을 촉구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태 의원이 국익과 관련되는 외통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외통위원을 사임하고 있는 것이 외통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절차로 보인다"며 "저는 최소한 외통위 사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장께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배정은 저희 당에서 하는 것이다. 태 의원의 발언 문제도 이것이 적절한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만약 저희가 민주당 위원의 여러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상임위에 넣느냐 얘기할 수는 없지 않으냐. 태 의원의 문제도 저희 당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배제하라는 발언도 과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