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쿠폰 사용기한 6개월 연장…복지 사각지대 발굴

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쿠폰 등의 사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가스요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6개월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당초 다음 달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등유·LPG 공급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 정산은 이날 이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을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자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 난방 공급자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집행 TF 및 실무회의를 개최해 기관 간 정보공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진행했다. 지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집행내용도 점검했다. 현재 도시가스사는 신청 기간이 끝나 3월 고지서부터 차감 청구 중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집단에너지협회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는 지난 2월 천 실장 주재하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