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개헌 의지 강조…"국민 선택 기회 빠르게 마련할 것"

일본에선 개헌 찬성 의견이 더 많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에서 헌법 개정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 투표를 조기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다시 한번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기시다 총리는 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임기 중 개헌을 하겠다고 말하며 당선됐다"며 "(개헌 실현과 관련한) 생각은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기시다 총리는 "현행 헌법이 시대 흐름에서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이 선택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투표를 실시하려면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논의하면서 동의하는 이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와 긴급사태 조항을 포함하고 (선거구) 합구 해소와 교육 환경 충실 내용을 명기하는 등 4개 항목을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 필요성과 관련해선 지정학 리스크를 짚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려면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지다.

최근 일본 현지 주요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개헌을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4월 현지 유권자 2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찬성 의견이 반대(33%)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물론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도쿄에선 2만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헌 반대 집회가 열렸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