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저출산 지원 강화, 재정준칙 법제화"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저출산에 대한 2030세대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예산과 '재정비전2050'에 반영하겠다"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북카페에서 결혼 적령기 청년, 영유아 자녀 부모, 기재부 청년 보좌역 등 2030세대 10여명과 함께 '저출산'을 주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마포구 채그로에서 열린 '재정준칙, 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에서 청년세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205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파악해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2030세대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 자리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저출산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체감되는 정책은 많지 않다"며 "출산, 육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재정적인 부담 외에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유·무형의 불이익 등도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라며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핵심 저출산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출산·양육 및 주거비 부담완화 등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재정비전2050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