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위원장 사과 요구에 긴장감 '팽팽'

'최저임금 1만2000원' 두고 줄다리기
25일 2차 회의 예정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파행 2주 만에 겨우 열렸지만, 노사 측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다음 회의를 기약했다. 2차 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2일 진행된 2023년 제1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당초 지난달 18일 개최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 초반에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 전원회의 무산 과정과 관련해 박준식 위원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를 중단시킨 박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청했고, 박 위원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거부했다.

긴장감 속에 이어진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 높은 1만2000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현실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금리로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늘었다"며 "작년 기준 자영업자 대출액은 1000조원이 넘었다"고 호소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상공인 중소영세 사업주들을 폐업으로 내모는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화 추세지만 아직 상흔이 남았고, 치유가 완벽히 돼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계속되는데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계속 인상해와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 상승을 견인할 소비와 내수 활성화의 첫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성장률 둔화 주요 원인으로 내수침체를 지목했다"며 "모든 국민의 소비 활성화가 이뤄지게 해야 하며 쓸 돈이 없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법정기한인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끝까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예정된 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