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핵무장·사실상 핵공유" 얘기하다 헛물켠 與

美 백악관 핵공유 인식차 드러난 정상회담
'핵 자강론자' 정성장 "핵족쇄 강화한 결과"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도출된 '워싱턴 선언'으로 여권 일각서 주장하던 '독자 핵무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두고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백악관이 '핵공유가 아니'라고 못박으면서 머쓱한 입장에 처한 셈이다. 애초에 독자 핵무장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당초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은 망국의 길"이라며 "한미동맹 해체이고 후진국행 급행열차"라고 강조했다.

그가 이같이 발언한 것은 한미정상회담으로 '독자 핵무장'의 길이 막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의 봉쇄, 북한의 핵 보유국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 한국이 요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국의 사실상 완곡한 거절. 이렇게 좀 실질적인 내용들이 없었던 회담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학계의 '핵 자강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권리마저 공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핵 족쇄’를 강화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독자 핵무장 포기라는 비판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며 "한국식 핵공유의 핵심은 전략자산의 정기 전개와 핵협의그룹 창설이고, 기존의 핵우산 약속이나 확장억제에 대비하면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망국의 길'인 독자 핵무장보다는 한국식 핵공유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여권이 자초한 성격이 짙다. 애초에 자체 핵보유 여론도 주로 여권과 여당 인사 중심으로 제기됐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사실상의 핵공유'로 해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했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 선언문"이라고 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역시 자신의 SNS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가진 가장 귀중한 핵까지 공유하기로 함으로써, ’뉴욕의 안전을 위해 서울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여당이 머쓱한 입장에 놓였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