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 탈당' 프레임 과장…불가피했던 상황"

민형배 의원, CBS라디오 인터뷰
"헌재 결정문에도 위장탈당 얘기는 없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최근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 비판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민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위장 탈당이라는 선전, 선동 프레임은 정말 지나치게 과장됐다"며 "헌재 결정문 어디를 봐도 제 행위에 대해서 위장 탈당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미향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탈당 관련 의회주의 무력화 지적에 대해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며 안건조정위가 열릴 것을 대비해서 탈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중재안의 합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결국 재논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2022년 4월20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합의하기 이전이다.

그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에 합의하는 걸 보고 국민의힘에서 저런 괜찮은 정치인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혹은 주말을 지나면서 바로 뒤집혔다. 파기했다"며 "그때부터 국민의힘의 프레임, 그러니까 선동 프레임이 시작됐다. 그 선동 프레임의 핵심 키워드는 핵심은 위장 탈당"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 의원은 "당시 검사독재가 예견됐었고 핵심은 수사권이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힘이 파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그리고 그 안건 조정위는 처음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게 아니다. 제가 무소속인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명백하게 당시에는 안건조정위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는 준비를 한 거다"라며 "긴급한 비상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포스팅에서 혹시 '쓰임새가 있을지 몰라서 탈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려고 했던 행위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뭘 향한 거였냐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아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날 상황인데 빨간불이다. 그러면 제가 가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아이를 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가 사고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했다.

자신의 복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이원욱, 이상만 의원은 당시에 합의안에 모두 동의하신 분들"이라며 "그런데 합의가 깨졌다. (그러나) 그것을 깬 쪽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치를 그렇게 무력화시켜서 안건조정위 같은 가지 않아야 할 그 과정을 가게 만들었느냐고 한 번도 비판을 안 하시더라.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