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가 반가워요"라 말할 수밖에 없는 유족의 비극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 글 화제
처벌 수위 낮아 '여론 공분'에 기대야
"말도 안되는 기대를 해야하는 현실"

음주 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이 올린 '음주운전 사고가 반갑다'는 역설적인 제목의 글이 누리꾼의 안타까움과 공감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 사고가 나는 게… 반갑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가 이 글을 올린 건 지난 8일 초등학생 배승아(9)양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스쿨존 음주 사고가 도마 위에 올라 사회적 공분이 커진 때로 보인다.

음주 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걸 밝힌 글쓴이 A씨는 "피해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간절하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 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였던 동네 주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선 현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가해자는 자기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가족들이랑 웃으면서 누가 또 술 먹고 사람 치었다는 뉴스를 보고 있겠죠"라며 "검찰로 갔었는데 경찰조사 보완하라고 다시 내려왔다더라"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에 따르면 검찰은 처음에 가해자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려 했다고 한다. A씨의 아버지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듯한 모습이 블랙박스에 남아있었다는 이유다.

A씨의 가족은 상담비만 몇십만 원인 교통사고 전문 유명 변호사를 만난 뒤 더욱 절망했다고 한다. "이 정도는 실형 안 나온다. 보완 수사하라는 게 무슨 말이겠냐, 피해자 과실도 본다는 뜻이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검찰로 다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음주 사고가 화제가 돼서 높은 형량이 구형되길 기다려라"며 "그러면 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 상담 후로 A씨는 음주 사고 소식이 반갑다고 전했다. 슬프고 아픈 사고일수록 더 반갑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판사님이 이전 형량보다 세게 때리면 우리 아빠 죽인 가해자가 단 한 달이라도 실형을 살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라며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99%랬는데 이젠 96%쯤 되진 않았을까. 80%쯤은 되려나'는 생각으로 눈물범벅이 돼서 음주 사고 기사를 읽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안다"며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피해자 가족들 앞에 놓여있다. 제발 피해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누리꾼들 역시 '공분'…음주운전 처벌 수위 지적 또 나와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외국처럼 사형까진 안 바란다. 중형을 선고해달라", "음주운전, 마약, 정신질환 같은 심신미약을 없애야 한다. 법이 더 엄격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검찰의 태도가 잘못됐다", "제목 보고 반대 누르러 왔다가 추천 누르고 가요"라며 함께 분노하고, 공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실제 내려진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중 최고 형량은 8년이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3년 이후 매우 감소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 실제로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20년 등으로 높았으며, 그 결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10년 사이 1/5수준으로 매우 감소하게 됐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