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단일안을 만들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전원위원회로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에 관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단일안을 가능하면 4월 중에, 늦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이 단일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 1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는 20년 만에 전원위를 소집해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단일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의장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공약수를 모아보면 대개 지역구, 비례대표로 나누어서 크게 보면 각각 2, 3개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걸 토대로 수렴을 해가고, 지금부터는 여와 야가 협상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런 협상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내달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10일로, 이미 법정시한을 지난 상태다. "이것(단일안)을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서 정개특위로 다시 보내면 정개특위가 그것을 가지고 그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선거구 획정을 한다"며 "현재까지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빠르면 5월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잘못 운영됐다"며 "이걸 심지어는 없애자, 축소하자 하는데 팔에 종기가 났다고 팔을 자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위성정당' 문제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위성정당은 어떤 형태로든 없애야 된다, 그 의견이 거의 모든 의원들한테서 나왔었다"며 "반드시 없어지는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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