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韓, OECD 중간 수준 '재정분권'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가진 조세와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지방분권'이라고 하는데, 지방분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핵심 요건이 바로 재정분권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살림을 능동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일정 예산을 주체적으로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권한인 '세입분권'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금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인 '세출분권'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가 크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간 간극도 넓다.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국세+지방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OECD 평균(19.7%)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5%)보다는 낮았다. 특히 주요 연방국가인 캐나다(55.1%), 독일(53.7%), 미국(46.5%) 등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국세보다 지방세 비중이 높을수록,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격차가 적을수록 재정분권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

한국은 세입분권 비중은 18.5%로 OECD 평균과 비슷했으나 세출분권은 44.2%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한국의 세입분권 비중은 미국, 독일 등 연방국가뿐 아니라 같은 단일국가인 일본(30.5%)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반면 한국의 세출분권은 일본(42.8%), 미국(40.6%), 독일(40.5%)보다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일곱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방세의 기본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데,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