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지도·점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도내 측량업 등록업체 지도ㆍ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 36곳, 일반측량업 466곳, 지적측량업 10곳 등 총 512곳이다.

점검 내용은 측량 기술자 및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이다.

도는 앞서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 등에 대해 2차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한다.

도는 지난해 일제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4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 신고 지연 8건,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 등 총 5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측량업의 육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측량업체가 법적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신고 및 검사 등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