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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10대 마약사범…경찰, 예방 환경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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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자료 제작 본격 착수
당초 계획보다 2달여 앞당겨
정부 기조와도 발 맞춘 행보

경찰이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많이 증가하자 당초 계획을 앞당겨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교육자료 제작'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교육 현황 등에 대한 분석과 해당 분석 결과를 반영한 학생,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대상별 교육자료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예산은 7300만원을 배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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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청은 오는 6월부터 이 교육자료 제작에 나설 방침이었다. 그러나 성인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범죄가 최근 급속도로 청소년으로까지 침투하면서 서둘러 추진하게 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마약 접근장벽이 낮아져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과 관련된 표준화된 강의자료가 부재했던 만큼, '자료를 신속히 만들어 교육하자'란 취지"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04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294명으로 크게 늘었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21년(309명)보다 다소 줄었으나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는 추세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만 14세 마약 사범이 검거되는가 하면, 고교 3학년생인 만 17세 동갑내기 3명이 유통까지 손대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단속·처벌 등 사후 대책에 앞서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경찰의 이번 교육자료 제작 역시 기존의 수사 중심에서 나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로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행보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정부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마약이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마약을 할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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