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IRA지침에 韓 숨통…中 공급망 조정전략 갖춰야"

"지역·재료 규제완화…품목별 비율조정도 가능해져"
"2025년부터 中 광물 제한…공급망 전환전략 마련"

미국이 한국 정부, 배터리 업계 요구대로 중국 인도네시아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을 바꿨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조치로 국내 배터리 업체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3일 무협은 미 재무부 IRA 시행 지침 덕분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핵심은 보조금 지급 범위를 늘린 것이다.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중국이 독식한 주요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배터리 제조에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아예 못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침은 북미산 전기차 중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주도록 짜여져 있다. 미국 또는 미국 FTA(자유무역협정)국에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채굴 또는 가공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했을 때 보조금 중 절반인 3750달러(약 491만원)을 준다. 핵심 광물은 올해 기준 최소 40%는 해당국에서 사용해야 한다. 내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7~2029년 80%로 점점 엄격해진다.

무협은 보조금 지급 대상 지역을 일본 등 핵심 광물 관련 협정 체결국으로 늘어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구성 재료에 음극재나 양극재 분말 등을 포함한 것도 한국 기업엔 호재라고 봤다. 핵심 광물 가공 지역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음극재나 양극재 분말을 국내에서 만들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해외 우려 기관 제외 요건을 둬 중국 등에서 추출된 광물을 활용핻 내년 말까지는 보조금을 주기로 해 기업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재무가 핵심 광물 추출 또는 가공 중 하나라도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액공제를 최소 내년까지는 제공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 점, 일본산 핵심 광물도 적격 핵심 광물로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다만 2025년부터 중국 기업 등이 추출 또는 가공한 핵심 광물이 들어 있는 전기차엔 보조금을 안 준다고 못 박은 점은 우려스럽다는 분석이다. 해외 우려 기관은 '인프라 투자 고용법'에 따라 테러단체, 재무부 특별지정인 명단 내 인물,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 기업 등을 포함한다. 재무부는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성대 실장은 "배터리 핵심 광물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IRA 및 시행지침 혜택이 한시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지역 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무협은 당부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EU도 핵심 원자재법(CRMA), 배터리법, 탄소 중립 산업법(NZIA) 등을 통해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해외투자는 물론 정부의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지원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협은 산업통상자원부, KOTRA와 함께 IRA 시행지침, CRMA 기업 설명회를 오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발표될 시행지침과 개정 동향을 점검해 관련 정보를 업계에 전할 계획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