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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제 '탄핵' 입버릇… 당당히 응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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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자, 한 장관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한동훈 장관(왼쪽 사진)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한동훈 장관(왼쪽 사진)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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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 장관은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입장문을 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 장관 발언은) 불복이 아니고 뭐겠느냐"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탄핵 주장에 대해선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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