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3년간 사기 피해 69兆,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누적 피해액 69조원…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필요성↑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최근 3년간 사기 범죄 피해액은 68조9000억원에 이른다"며 "사기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기방지기본법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기 방지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열렸다. 경찰청 3년마다 사기 방지 기본계획 수립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위장 수사·신상정보 공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 청장은 "사기 범죄는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해 국민의 재산과 국가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기 범죄는 금융, 통신 기술을 악용해 국제화되고 있지만 신종 수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 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서준배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 범죄가 초국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여러 국가가 사기 범죄 통합신고센터와 정보 분석 기구 설립을 통해 사기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나종민 교수도 "경찰서 단위 112신고 대응이나 고소, 고발 사건 처리 방식은 근본적으로 제약이 있다"며 "사기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구축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신사, 금융사 등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사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수 판사는 "신종 사기 범죄는 점조직화된 조직범죄로 이뤄지고 있어 간부급 가담자들까지 검거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새로운 범죄 형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 방법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 수사 시 법원의 허가 등 통제 절차 보완 ▲법원 허가 절차에 검사 거치도록 하는 입법 ▲위장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지의무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대근 연구실장은 "위장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법원의 허가라는 사전적 통제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위법 수집 증거배제나 불법성에 대한 별도 책임을 묻는 사후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신종 수법 출현 등으로 사기 범죄는 고도화되고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도화된 대응체계 마련, 수사기법의 발전과 제반 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