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모든 은행예금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 고려 안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여파로 인한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blanket insurance)'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근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 뱅크와 관련해 25만달러의 보험한도와 관계없이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도 전액 보증하기로 결정하면서 美 은행발 위기 확산을 저지한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재무부는 현재 의회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현행 25만달러인 보호 대상 예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예금보험공사(FIDC)의 예금 보장 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시적으로 한도를 완화하는 것은 재무부가 보유한 300억달러 규모의 외환안정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옐런 장관은 "은행 사태가 연쇄적인 뱅크런으로 표상되는 시스템 위기로 간주할 때야 FIDC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적 보험 적용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은행을 파산으로 이끈 경영진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중요한 책임의 문제이며 이를 위한 법제화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며 "파산한 은행의 주주와 채권 보유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