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발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아동 침해 사건 등을 다룬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공=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가 4번째로 발간하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12월 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사건별 조사 결과를 담고 있으며 66개 사건의 결정서 전문이 실렸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각종 문서도 존재한다.

지난해 진실화해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발생 배경과 조사과정, 결과 등에 대한 전문도 실렸다. 사건별 신청인 진술 내용도 상세히 수록돼 있어 당시 피해 상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와 보안사의 작성 문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관련자 2921명 명단도 부록으로 담겼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 인권침해사건 보고서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용의자 23명과 수사를 진행한 경찰 43명에 대한 조사 현황도 있다.

이외 항일독립운동인 정해두의 광주학생운동과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공군 첩보대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납북귀환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 공격 기피 이유 부당판결 사건 등의 결과보고서도 실렸다.

진실화해위는 보고서에 향후 과제도 담았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9일 마감한 신청사건 2만92건에 대한 진실규명 본격화를 위해 조사 역량 강화와 정원 확충을 우선 제시했다. 또한 배·보상법 입법과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 따라 권고사항의 이행, 유해 발굴 사업의 안정적 진행, 진실화해재단(가칭) 설립 준비 구체화 등도 언급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