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부동산 포박 사회와 주주 환원율

부동산은 한국 가계 자산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60%대 초반, 많게는 70%대 후반까지 그 비중이 높다. 이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더욱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 30대 후반으로 우리의 절반이 채 되질 않는다.

가계 자산 구성을 얘기하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무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현실을 두고 ‘부동산 포박(Captive) 사회’라는 표현도 한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을 두고 국토의 협소성, 빠른 경제 발전과 소득 증가 등 한국적 특수성을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분명한 건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가계의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노후에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역사적 경험도 금융 버블보다 부동산 버블이 더 고통스러운 걸 보여준다. 주식 버블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주들만 손해를 보면 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고, 그 결과는 금융 시스템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 돈이 흘러야 할 금융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사회 시스템에 위기가 오게 된다. 이런 지적은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이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에 대한 거의 종교적 믿음이 더 강화된 느낌마저 든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기 위해 억지로 정책을 펼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투자는 기대 수익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므로 부동산 비중이 높다고 그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

한 가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미국처럼 노후자금은 장기적으로 주식으로 준비한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다. 미국 사람들의 노후 자금은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포박된 구조이다. 주가가 빠지면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할 유인이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가 하락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이 줄어드는 것이니 어떤 정치인이 감히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겠는가. 주식 기대 수익률 하면, 대개 시세 차익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주식 장기 투자 수익률의 40%가량을 배당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그럴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은 주주 환원율(이익 중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나 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30%에도 못 미친다. OECD 평균 환원율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주식 가치 증대보다 매매 차익에만 초점을 맞춘 투자를 해야만 한다.

우리 기업들이 주주 환원율을 높이고, 배당 횟수도 늘려 분기 배당이 일반화되고, 장기투자자들에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아마 지금보다는 더 오래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아서 노후 준비하려는 투자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부동산 지나치게 편중된 가계 구조는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 극단적인 위기가 올 경우, 유동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높은 부동산 비중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사회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