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힘 실린 핵무장론

미 정보당국 “북핵 위협 고도화” 공식 평가
한미일 3자협의체 핵공유 가능성 관심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핵무장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까지 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평가해 핵무장론에 더 힘을 실리는 모양새다.

8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는 "김정은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체계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부터)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 보고서는 북한이 군 현대화 목표 중 하나로 공표한 ‘전술핵 작전’ 활성화를 위해 아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한국군과 미군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며, 미사일 시험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순항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을 계속 시험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함에 따라 한미일은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했다.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새 한미일 협의체의 창설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 관련 협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미국은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해 한미 간에 가동 중인 실장급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차관급(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의 협의체를 더욱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협의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NPG)도 논의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미국이 남한 내 핵무기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핵무장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작다. 여기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가동되는 핵우산에 대한 의심의 시선을 줄일 필요도 있다.

이 때문에 NPG논의가 거론된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은 1960년대부터 미 전술핵을 자국 내 배치하고 핵 기획그룹을 통해 운용을 협의하는 핵 공유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행사용 최종 권한은 미국이 보유하지만, 표적 선정과 같은 핵무기 운용 결정 과정에는 여타 비핵동맹들이 공동 관여하는 방식이다.

한미일간 새로운 협의체를 설립할 경우 호주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신뢰의 위기: 아시아에서 미국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높아지는 것을 한미 양국 모두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 핵무장론자들은 한국 역시 NPG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진단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PG 창설에 호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새로운 4자 국방조정그룹 창설은 핵 억제 의사 결정에 있어 미국과 파트너들의 협력적 접근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