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체제 깬다…스몰 라이선스·챌린저뱅크 등 논의

은행권 제도개선 TF 가동…6월말 개선안 도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은행권의 과점체제 해소,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스몰 라이선스, 챌린저 뱅크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업계,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검토, 오는 6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도출한단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권별 협회,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그룹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TF 추진 배경과 관련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데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국민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은행업은 정부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과거 위기 시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다”면서 “은행이 민간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TF 운영계획과 함께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체계 개선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6대 검토과제별로 제기되는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TF는 우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선 업권 내 경쟁뿐 아니라 다양한 경쟁 촉진 방안을 검토한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스몰 라이선스·챌린저 뱅크 등을 통한 은행권 진입장벽 완화,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 촉진, 금융-IT 간 영업장벽 완화 등이 제기된다.

금리 급등기 금융사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선 경영진 보수를 주주총회서 승인받게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융사의 수익이 변동될 경우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보수환수제도(Claw-back)’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등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TF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등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방안,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적공시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TF는 이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편성, 과제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해 나간단 방침이다. 매주 개최되는 실무작업반 회의에선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한편 해외사례 연구 및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TF는 실무작업반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혁신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 형태 등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금리 시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금융의 성장 발판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