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관심사…유주택자 '세금', 무주택자는 '전세사기·대출'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 ‘부동산 가격 안정’
관심 큰 정책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올해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부동산 관련 세금을,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이슈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각각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선택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다. 올해 가장 관심이 큰 정책은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대출(LTV)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1년 연장(9.9%)·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3주택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9.9%) △전매제한 기간 완화(9.8%)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설문 결과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답변에서 차이가 났다. 유주택자는 가장 관심이 큰 정책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3.6%)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3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15.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반면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45.1%)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5.8%)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관심이 많고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이슈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관심이 큰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615명 중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수도권·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순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설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며 "올해 가장 관심이 큰 주제는 ‘전세사기’ 관련 정책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