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 이용대가 법' MWC서 윤곽 드러낸다

세부사항 MWC서 발표…연내 마무리
행사장 안팎서 망 이용대가 논의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빅테크가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유럽연합(EU) 법안이 오는 27일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윤곽을 드러낸다.

14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은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3 개최를 앞두고 빅테크가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협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MWC 홈페이지]

브르통 위원은 구체적인 협의 시작 일정에 대해 "MWC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MWC에 브르통 위원이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럽 통신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다. 브르통 위원이 합세하면서 MWC는 망 이용대가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MWC는 행사장 안팎에서 망 이용대가 관련 연설과 회의가 이어진다.

MWC 개막일 첫 번째 기조연설은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이다. 빅테크가 트래픽이 급증하는 만큼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짐작된다.

둘째 날인 28일 열리는 '네트워크 투자: 디지털 혁명의 실현(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 세션에는 도이치텔레콤, 사우디텔레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협회(GSMA) 등 통신사와 메타, 넷플릭스 등 망 이용대가 지불 타깃이 된 빅테크의 정책 담당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석한다. 도이치텔레콤과 메타는 독일에서 망 이용대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GSMA는 해당 세션에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네트워크 사업자에 인프라 투자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디지털 연결을 제공할 방안을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MWC 행사장 밖에서는 GSMA 이사회가 망 투자 비용 분담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중순부터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대규모 트래픽을 생성하는 빅테크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에 기여하거나, 통신사에 직접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해당 내용에 관해 통신사와 빅테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