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든 2개월치 고지서에 곳곳서 '난방비 갈등'

난방 아끼는 유치원…부모들 "아이 건강 우려"
원장은 "난방비 30만원 올라" 고지서 내밀어
취약시설 지원책 있지만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1월에 이어 2월에도 값비싼 가스요금 청구서가 날아들자 곳곳에서 난방비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난방비를 절약하려는 사람들과 시설 이용자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이들이 맞부딪히면서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권석씨(38)는 최근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인근 A지역센터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보육제도 이용 아동들이 많았는데 성인 남성인 본인도 발이 시릴 정도로 온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보육 담당자들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아이들이 많은 방에서는 선풍기형 난로가 난방을 대체하고 있었다. 김씨는 “아이를 하루 맡겼는데 감기에 걸려 왔다”며 “난방비를 아끼는 시설에 보내지 않으려 한다”고 성토했다.

경북지역에 위치한 32평 규모 B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이 원장에게 실내온도가 너무 낮다고 집단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장이 난방비 절감을 위해 실내온도를 19도로 유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한 학부모는 “21~22도에서는 성인도 쌀쌀한데 아이들이 겨울에 19도로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원장은 직접 고지서 사진을 보여주며 12월 46만원이었던 난방비가 70만원으로 올랐다고 안내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C아파트 세대원들은 소속 커뮤니티에 난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불평했다. 해당 아파트는 전 세대가 난방비를 나눠 내는 구조인데, 공동난방비가 전월 대비 2배 이상 폭등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모씨는 “아껴 썼는데도 더 많은 돈을 내는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아이나 노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난방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하자 공직자들 사이에서 ‘추워서 일을 못 하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온도 기준을 19도로 완화하고 관리자 재량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36% 폭등한 가스요금…지원 못받는 사각지대도

이러한 갈등은 도시가스 요금이 확 오르자 난방비 부담을 낮추려는 사람과 시설이 늘어나면서 잦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1월보다 36.2% 올랐다. 상승률로 보면 IMF 사태가 터졌던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52억90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힌 상태다. 총 8526곳이 올 동절기 난방비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자체에서도 각종 난방 지원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취약계층과 민간시설 등에 여전히 난방지원 사각지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대책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난방 이용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크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특별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돼있다.

국회에서는 난방비 관련 법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만 7개다. 대부분 난방비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냈고,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