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초읽기…野 "국민 심판 vs 與 "다수당 폭주"

8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이상민 탄핵' 우선 처리 동의
"이태원 참사에 반성 없어 국민 대신 문책"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여야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절차라며 규탄대회로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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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학자가 탄핵될 확률 제로라고 하는데 (탄핵소추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때라 그렇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몇몇 탄핵 사례에서 어떤 조건이 탄핵되는지 밝혀놨는데 이 장관은 어디에도 해당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총괄 부서라고 하는데 그 수장을 일 못하게 만드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 외에 뭐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직무정지를 하면 행안부가 제대로 안 되지 않나"라며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얼마 갈 지 모르는 동안 공석 상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앞서 말한 것과 모순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총에서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는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주체할 수 없어서 끝없이 폭주를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친 국가 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국민의 심판"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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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 수년 전 세월호를 통해, 아이들의 희생을 통해 국민이 눈물로 새긴 헌법적 가치"라면서 "역대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진보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간에 주무장관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왔던 것은 너무나 지극히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권만큼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서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윤 정권을 흠집내겠다는 그 어떤 정치적 선택이나 술책이 아니다"라며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앞에 반성도 없고, 책임지지 않은 윤 정권과 이 장관을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히 문책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이미 충분하다면서 본회의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규정을,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수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 증원은 고위 공직자로서 심각한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이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대한민국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라면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책임회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이 결국 자초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직무 정지를 예견하고 실세 차관 임명을 준비한다는 기사가 나온다"며 "여당은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민주당 탓이라며 총선 표 계산에 벌써 몰두하고 있다. 159명 숭고한,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속셈을 차리고 공작만 일삼는 너무 뻔뻔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까지 거쳐야할 과정들이 아직 남았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법사위원장 탄핵소추위원, 헌법재판소 인용이라는 세 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수 있지만 세 개의 벽을 넘을 힘은 인간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국민의 상식, 국가 책임이라고 믿는다. 민주당은 국민이 하라는 일을 두려움 없이 책임 있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