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문수 “양대노총, 대화 참여하면 이익 확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노동개혁 마스터플랜 균형감 맞추려 노력
재임기간, 노동개혁 실현 위해 최선 다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문제원 기자] “노동개혁 마스터플랜 자문단은 기업측에서 생각하시는 분, 노조측 입장에 가까운 분 등 여러 의견을 대변하는 분들로 구성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노동개혁 마스터플랜’ 자문단 구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보와 좌우 균형있는 인사들을 구성해 치우침 없이 타당한 기준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사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체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노동개혁을 우선순위로 꼽고, 경사노위가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맡으면서 개혁의 최전선에 섰다. 경사노위에 꾸려지는 자문기구는 ▲노사관계 관행개선 자문단 ▲이중구조개선 연구회 등 2개다. 두 기구에는 각각 10명 안팎의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자문단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사노위는 오는 6월까지 노동개혁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 위원장은 현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양대 노총에 대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개혁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다만) 대화에 참여하면 이익이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대화의 장소다. 대통령은 대처와 레이건 이상으로 강력한 힘으로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조율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부의 노동정책이 친기업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조는 약자고 300만명이나 돼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치외법권’처럼 법이 적용이 안됐다. 법을 초월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세웠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노동개혁 마스터플랜 인적 구성 균형감 주려 노력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데 양대 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조가) 사회적 대화를 안한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선 안된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노동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로 연결될 문제는 아니다. 대화가 없으면 노동개혁 없느냐. 그렇게 볼수는 없다. 대화하든 안하든 노동개혁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다. 대화를 하면 바람직하다. 합의가 되면 더 좋은 것이고,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이 되면 더 좋은 것이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가.

대화에 참여하면 이익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거다. 참여하나 안하나 같으면 참여할 유인이 없다. 대화에 참여하니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런 점을 대화로 풀어갈 거다. 민주주의는 대화의 정치라 생각한다. 대화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노동개혁 마스터플랜에 대해 설명해달라.

노동개혁의 밑그림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도안을 하는 그리는 것이다. 인적 구성도 기업측 입장 생각하는사람, 노조측 입장 생각하는 사람, 노동법도 같은 법이지만 성향상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구성했다.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치우침이 있다면 비판을 하고 지적해주셔도 된다.

노동정책 기조에서 법치 중요..이중구조 이슈 하나씩 풀어가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너무 친시장·친기업에 매몰돼있다는 비판도 있다.

법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친기업·친권력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최대의 파업과 여러 후폭풍이 계속돼왔다. 노조는 약자고 300만명이나 돼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치외법권’처럼 법이 적용이 안됐다. 법을 초월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세웠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노동개혁의 첨예안 현안이 이중구조 개혁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나.

이중구조는 복잡한 문제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올해 70년됐다. 그런데 1~4인은 아직 적용이 안되는 곳이 많다. 법을 적용하면 장사가 어려워서 그런데, 작은 영업점일수록 근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래 법의 취지다. 이 부분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1번이다. 그리고 원청과 하청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볼 때 여러 문제가 있다. 지금 노조로 조직된 사람이 14%, 나머지 86%는 조직이 안됐다. 지금까진 노조가 자기들 문제만 다뤘다. 86%의 노조 조직도 안된 사람들의 절박한 문제는 방치했다. 그건 맞지 않다. 이런 분들도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합리적이지만 갈등 있을수 있는 문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호봉제 같은 연공급제 아니라 직무급제로 가야 한다는 정부의 큰 방향은 어떻게 보나.

일단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공무원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고 본다. 민간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또 민간에서 알아서 못한다해도 강제할 수 없다.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공무원부터 해야 하는데 공무원도 못하면서 민간부터 하라고 하면 맞지 않다.

공무원쪽에서도 공공노조에서 반대가 심하지 않나.

그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할 때도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경쟁이 없어서 그런 거라 생각한다. 민간은 기업별로 경쟁이 있다. 말하기 전에 벌써 앞에 나가서 선도하는 부분이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주 최대 69시간제)에 비판이 있다. 주 단위 기준이 월과 분기로 바뀔 경우,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해져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이스크림 공장을 생각해보면 된다. 겨울이면 안팔린다. 여름에는 일을 바짝 하고 겨울에 휴가를 더 받아 쉴 수 있다. 시간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주52시간으로 고정해두니 경직됐다. 일을 조금 더 하고, 여름에는 휴가를 한달씩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현장의 우려도 이해한다. 관리자가 일을 조금 더 하자고 하면 거절하기 어렵다. 노사합의를 했더라하더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진통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재임기간, 노동개혁 실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플랫폼 산업 노동자들, MZ세대들이 노동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노동현실에 어떻게 반영돼야 한다고 보나.

법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과거 노동법으로는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봉급도 더 주고, 근무방법도 더 스마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방식으로 자율성이 높아져야 한다. 또 MZ세대들은 양대노총에 안들어가고 각자 개성에 맞게 노조활동을 하는 분위기가 있다. 양대노총도 여러 층위의 노동자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계와 사회가 활기차고 유연하게 바뀌는 거라 생각한다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선 정년연장을 놓고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는 등 진통이 컸다.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가.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임금피크제를 당겨서 맞춰줘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이 뒤로 가야 한다. 그 두가지가 조합이 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경사노위는 대화의 장소다. 대통령은 대처 레이건 이상으로 강력한 힘으로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조율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재임 기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노동개혁을 꼭 성공시키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30년간 최고의 노동개혁을 했다고 생각한다. 몇달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화물연대든 어떤 조직에서든 불법을 하면 바로 현장에서 제재한다. 큰 변화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얻은 노사관계의 분위기, 노사의 애로사항, 해결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노조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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