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노동개혁 마스터플랜 균형감 맞추려 노력
재임기간, 노동개혁 실현 위해 최선 다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문제원 기자] “노동개혁 마스터플랜 자문단은 기업측에서 생각하시는 분, 노조측 입장에 가까운 분 등 여러 의견을 대변하는 분들로 구성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노동개혁 마스터플랜’ 자문단 구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보와 좌우 균형있는 인사들을 구성해 치우침 없이 타당한 기준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사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체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노동개혁을 우선순위로 꼽고, 경사노위가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맡으면서 개혁의 최전선에 섰다. 경사노위에 꾸려지는 자문기구는 ▲노사관계 관행개선 자문단 ▲이중구조개선 연구회 등 2개다. 두 기구에는 각각 10명 안팎의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자문단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사노위는 오는 6월까지 노동개혁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양대 노총에 대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개혁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다만) 대화에 참여하면 이익이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대화의 장소다. 대통령은 대처와 레이건 이상으로 강력한 힘으로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조율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부의 노동정책이 친기업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조는 약자고 300만명이나 돼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치외법권’처럼 법이 적용이 안됐다. 법을 초월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세웠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노동개혁 마스터플랜 인적 구성 균형감 주려 노력해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데 양대 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가.
노동개혁 마스터플랜에 대해 설명해달라.
노동정책 기조에서 법치 중요..이중구조 이슈 하나씩 풀어가야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너무 친시장·친기업에 매몰돼있다는 비판도 있다.
노동개혁의 첨예안 현안이 이중구조 개혁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나.
노동시장 유연화, 합리적이지만 갈등 있을수 있는 문제
호봉제 같은 연공급제 아니라 직무급제로 가야 한다는 정부의 큰 방향은 어떻게 보나.
공무원쪽에서도 공공노조에서 반대가 심하지 않나.
노동시간 유연화(주 최대 69시간제)에 비판이 있다. 주 단위 기준이 월과 분기로 바뀔 경우,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해져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다.
재임기간, 노동개혁 실현 위해 최선 다할 것
플랫폼 산업 노동자들, MZ세대들이 노동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노동현실에 어떻게 반영돼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선 정년연장을 놓고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는 등 진통이 컸다.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가.
재임 기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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