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의 경고 "인구 줄고 기술 없으면 30년 뒤 韓성장률 0.2%로 곤두박질"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 저성장 경고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줄면서 30년 뒤 한국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9%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족한 노동력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GDP 성장률은 0.2%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경고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교수)은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가정하고 성장모형을 시뮬레이션해 206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기본모형에서는 2050∼206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9%, 1인당 GDP 증가율은 2.3%로 추정됐다.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과 자본투자가 줄고 기술혁신도 후퇴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논문에 따르면 기술 진보율과 인적자본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모형에서는 2050∼2060년 GDP 증가율이 1.5%, 1인당 GDP 증가율이 2.9%로 높아진다.

반면 물적자본 투자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한 모형에서는 2050∼2060년 GDP 증가율이 0.2%, 1인당 GDP 증가율이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한국경제가 기술 진보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 물적자본 투자율을 높게 유지하고 부족한 노동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할 수 있으면 높은 성장경로를 따라 지속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력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적자본 확충, 기술혁신, 물적자본 축적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