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혁신·기술개발 미국의 60% 수준…"기업 조세부담 높아"

한국 총요소생산성 미국 대비 61.4%
전경련 "규제환경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주요국(G5)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량 등 직접 투입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총요소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환경 개선, 혁신성 제고, 인적자본 확충 등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총요소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이라고 할때 한국은 0.614라고 밝혔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의 61.4% 수준이라는 얘기다. 주요국별로는 미국(1), 독일(0.927), 프랑스(0.909), 영국(0.787), 일본(0.656), 한국(0.614) 순이다. 주요국(G5) 평균은 0.856다.

전경련이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 혁신성, 인적자본, 규제환경, 사회적자본, 경제자유도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한국과 G5 국가 간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모든 비교 분야에서 G5 대비 경쟁력이 미흡했다. 각 지표별 G5 평균 경쟁력을 100으로 두었을 때,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은 사회적자본 74.2, 규제환경 76.9, 혁신성 79.2, 인적자본 87.4, 경제자유도 98.7을 기록했다. 경제자유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에서 G5 평균 수준(100)을 크게 밑돌았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규제환경은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규제개혁 지수는 2021년 기준 1.10에 그쳐 G5 평균(1.43)에 비해 낮다. 또한, 미국 조세재단에서 평가하는 법인세 경쟁력 역시 한국은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부족하다"며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아 전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열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는 노동·자본의 양적 투입을 통한 성장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총요소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환경 개선, 혁신성 제고, 인적자본 확충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