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 기부 통한 경제 활성화 호평
다만 모호한 홍보기준 등은 개선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고향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부금 사용 사업과 모호한 홍보기준은 물론 기부금이 얼마나 모였는지조차 공개할 수 없어 답답하다는 평도 나온다.
연예인·정치인 등 유명인 다수 참여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만약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10만원과 나머지 90만원의 16.5%인 14만 8000원을 더해 24만 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정치인, 연예인, 유명 스포츠 선수 등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성공적이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손흥민 선수는 고향인 강원 춘천에 연간기부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했으며 영화배우 이문식은 고향인 전북 순창군에 500만원을 기탁했다. 또 나영석 PD와 배우 유해진도 각각 충북도에 500만원을 쾌척했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 등도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담아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각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향 거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냈다.
지자체들도 기부자들의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보내고 있다. 현재 기부금 및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금액과 답례품은 모두 '비공개'
고향사랑기부제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한 기부자 수와 금액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행위에 대해 지자체 간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인 참여 권유·독려'를 할 경우 모금과 접수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지자체는 기부 건수, 모금액, 제공 비율이 높은 답례품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홍보가 가능한지 정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는 고민에 빠졌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발히 홍보해야 하지만 규정상 재경향우회나 동창회에서 직접 홍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웠으며 대표 제품에 홍보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또 그동안 모인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도 미지수다. 기부자들은 실제 사용처를 모르고 기부를 하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관련, 문화·예술·보건 업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등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기부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사용처를 정하지 못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올해 하반기에 기부금 사용 사업을 확정하고 올해 모인 금액을 내년 상반기부터 집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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