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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끝났다…필수의료·연금개혁 등 보건복지 정책 논의 본격화

최종수정 2023.01.25 09:00 기사입력 2023.01.25 09:00

26일 복지부-의협 협의체 첫 만남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공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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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필수의료대책, 국민연금개혁 등 굵직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 정부는 의료계와 만나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에 나서는 한편 연금개혁의 기본이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도 곧 발표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첫 만남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이 참석하고, 이어 매주 협의체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체에는 그간 '뜨거운 감자'였던 의대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이 논의될 것인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전 정부 때인 2020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고, 의협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꾸리고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며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까지 이어졌지만, 의대정원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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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는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변수다. 진료위기를 맞은 필수 과목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전공의 유입 유도 지원과 수가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현재의 위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최근의 의대정원 주장에 대해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의사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시민사회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대정원 증설과 공공의대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정부와 의료계가 그간 이견을 보인 이슈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며 올해 6월까지 법제화를 마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의료계는 그간 비대면 진료 도입 자체에 회의적이었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계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로 의견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이어 27일에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가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발표해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합의안을 운용 계획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얼마를 납부하고, 나중에 얼마를 수령하는지에 관한 개혁이 모수개혁이다. 이번에 발표할 예정인 재정추계는 이를 위한 가장 기초가 된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중 연금개혁 분야.[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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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후 5년 동안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더욱 심화한 만큼 이에 대한 추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후 국내 연구기관에서 추산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이보다 1~3년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이 2036년 적자 전환, 2054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다가 1998년 9%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25년간 보험료율은 고정됐다. 정부가 강력한 연금개혁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뤄진 만큼 향후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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