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반기까지 직접일자리 100만개 공급"

수출입은행서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방기선 1차관 "취업자 증가세 크게 줄 듯"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올해 취업자 증가세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취약계층 일자리 100만개를 공급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 동절기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1월 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전체 계획인원의 88.6%),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방 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일자리 TF 회의에 참석해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신산업 직업 훈련,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 차관은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얘기했다.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방 차관은 “과거 만성적인 외환 부족 상황에서 외자 유출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2차례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외환 자유화가 지속 추진되어 오기는 했다”면서도 “기존의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하여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신 외환법을 제정한다”며 “신 외환법 제정 방향은 논의를 거쳐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투자부문 현황에 대해서는 “올해 여건 또한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방 차관은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업종별로 수출 및 투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현장 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출?수주지원단은 그간 애로사항 235건을 접수하고 175건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방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 기준 16대 성수품 가격은 전년 설보다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예정돼 있다”고 안내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