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사퇴 압박이라면 중단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방통위 국장, 과장이 구속 위기에 처한 사안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 감찰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저의 몫이어야 할 것"이라며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혐의로 방통위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국장과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도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위 국, 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심사과정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특히 심사지원단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한 노력이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수차례 감사와 감찰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 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견의 조정 및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국,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돼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