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풀리며 계약 다시 고민하는 당첨자
당첨 포기 시 불이익·규제완화 수혜 동시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지역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당첨자들이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고민거리가 사라졌다며 계약을 확정 짓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높은 금리와 하락세에 접어든 주변 시세를 걱정하며 계약을 고민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모양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당첨자들이 끝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청약통장은 잃지만, 서울에서의 청약 기회는 유효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 지역의 재당첨제한도 완화된 영향이다.
서울은 당초 25개 자치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에 당첨될 경우 10년 재당첨제한 규제를 받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0년간 가점제로는 당첨이 제한돼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청약열기가 과열되자 정부에서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 21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서 재당첨제한 규제도 함께 풀렸다. 규제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10년 재당첨제한은 유지된다. 다만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민영주택을 의미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물론 그동안 가점을 쌓아온 청약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또 당장 1순위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을 충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예치금 역시 면적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청약통장에 넣어놔야 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재당첨제한 규제 완화는 둔촌주공뿐 아니라 앞서 정당계약을 진행한 장위자이 레디언트나 곧 정당계약을 진행할 강동 헤리티지 자이 당첨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라며 "서울 청약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쌓아온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이 사라지는 등 상대적으로 가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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