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전기료 끝났다"…줄줄이 오른 공공요금 서민부담 가중

내년 1분기 전기요금 Kwh당 13원↑
에너지 공기업 적자 악영향 한계
4인가구 기준 4022원 요금 인상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원 이상 큰 폭으로 인상한 배경에는 에너지값 급등 여파로 한국전력의 손실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제 에너지값 급등에 따른 수입액 상승으로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도 이번 인상안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채권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각각 14조원,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진행했지만 합리적인 요금인상 없이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실제 한전 적자는 올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223.23%에서 올해 424.9%까지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올 한해 전력을 1Kwh당 약 60원씩 손해를 보며 판매해 지난해 적자 대비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의 경영 악화 요인으로 지난 정부의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 축소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가가 높은 연료비의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실제 LNG의 경우 2021년 대비 지난해 2.8배, 유연탄은 3.9배 오르면서 발전비용이 천정부지 치솟았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할 경우 한국전력은 총 6조5500억원 규모의 추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한전이 경영자금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역시 월 평균 2조5000억원에서 약 83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을 4분기에 걸쳐 약 50원 안팎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전의 올해 적자 30조원 안팎을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 및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올해 소비자물가가 5% 넘게 오르면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가 요금인상 계획도 부담이다. 정부는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년 한해 총 50원 안팎의 요금인상을 구상 중이다. 이번 인상안에는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키로 했지만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인상이 시급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하고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정부의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안은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내년 한해 평균 50원가량의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