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구조개혁 시작은 노동개혁, 내년 계획안 제출"

정부서울청사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정부가 내년 임금, 근로시간, 이중구조, 회계 등 노동시장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위기 이후 재도약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 그 첫걸음은 노동시장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차관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5달간의 연구와 논의 끝에 지난 12일 권고안을 냈는데 사실상 정부 개혁안의 초안처럼 여겨지고 있다. 개편안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 하는 게 골자다. 주 단위로 계산하는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쉬자는 취지다. 연공임금 체계의 경우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범 이후 이른바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의지를 드러내 왔다. 특히 지난 9일 끝난 화물연대 집단운송사태를 거치며 노동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 개혁”이라면서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얘기했다.

방 차관은 이어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면서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며 “세부 계획은 고용부에서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회계감사원이 최소 연 두차례 노조 회계 감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합원이 1000명이 넘어가면 내년부터 재정 관련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내년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과제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정부는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여 발표할 계획”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들을 다음 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