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우택 "尹 대통령, 3대 개혁 성공하면 영웅될 것"

정우택 국회부의장 인터뷰
"국민만 보는 정치, 당대표제 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당선될 말 그대로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과 같은 당대표제가 유지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검토를 해봐야한다"

거침없는 답변이 쏟아졌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311호 국회부의장실에서 만난 정우택 부의장은 주요 정치 현안마다 내공이 꾹꾹 담겼다. 경제관료로 시작해 충북도지사와 5선 국회의원까지 두루 거치며 다져진 관록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 부의장은 "당대표가 정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또 실제 공천할 때 당대표 입김에 의해서 작용되는 행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며 "당 대표가 과연 필요한지는 근본적 검토를 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통합형 당 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당선되는 당 대표는 내후년 총선 치러야 하는 만큼 당의 간판으로 총선 승리로 이끌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당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계파적 성향을 갖는 행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계파적 성격을 갖는 당원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후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에 아젠다에 대해서 개혁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미래를 보고 개혁만 이룬다면 어마어마한 영웅적 대통령이 되실 것이라고 감히 전망한다"며 "쉬운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윤동주 기자 doso7@

'최악의 예산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갈라치기' 수법으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자꾸 부각시켜 법인세 인하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고있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1% 인하에 그친 법인세와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세액공제를 가장 안타까운 지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번 반도체 산업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 부수법안 부결됨으로써 예산안 브레이크 걸리면 안되는 만큼 어쩔수 없이 찬성했지만, 세액공제 부분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부의장 당선 2개월 소감

여야간 극명한 대치국면에서 상생과 협치로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국회는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여야 모두가 대화와 소통으로 상생의 길로 가야한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로 비탄에 빠진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과 갈등으로 시간을 소비한다면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당은 민주당과의 보여주기식 대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국회의 모습을 견지해 지금의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원 스스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올해 국회 예산안이 최장 지각 통과한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큰 요인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대선불복’과 ‘이재명 대표 방탄’에서 비롯됐다. 우선, 민생을 살피지 않고 정쟁에 매달리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두 가지다. 제가 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하고, 현재 4단계인 세율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기대를 많이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위 '갈라치기' 수법으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자꾸 부각시켜 법인세 인하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고있는 점이 안타깝다. 법인세는 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와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1%포인트 낮춘 것은 언발의 오줌누기라는 점이 아쉽다.

두 번째 반도체가 경제를 먹여살린다 해도 과언 아닌데 다른나라가 첨단삼업에 2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번에 8% 세액공제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 부수법안 부결됨으로써 예산안 브레이크 걸리면 안되는 만큼 어쩔수 없이 찬성했지만, 세액공제 부분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윤동주 기자 doso7@

국회가 예전보다 훨씬 갈등이 심해진 양상이다

지금 이념적 대립이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다음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쟁적 갈등이다. 정치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마치 적으로 간주하고 너무 공격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민생과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국회는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과 정쟁을 해결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정국 타개를 위해 새로운 정치 제도와 환경을 모색할 때가 됐다.

20대 국회에서 다선의원들이 "이렇게 가선 안된다"는 의견이 모아져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했었는데, 민주당과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에 의해 무산됐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헌이 수반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 중진 회의제도를 제안한바 있는 앞으로 논의가 될 때 다당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예산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보당이 건건희 반대하는 것을 보면 국회가 더욱 어려워질까 의구심이 들었다. 다당제에 대한 생각은 의원 개개인의 변화와 제도적 측면에서 여소야대 현상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당선될 때 말 그대로 국민만 바라보가는 정치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 대표제를 없애야 한다. 당대표가 정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또 실제 공천할 때 당대표 입김에 의해서 작용되는 행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당 대표가 과연 필요한지는 근본적 검토를 해봤으면 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는 이미 나왔다.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가

두 가지 조건이다. 이번에 당선되는 당대표는 내후년 총선 치러야 하는 만큼 당의 간판으로 총선 승리로 이끌 인물이어야 한다. 또 당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계파적 성향을 갖는 행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계파적 성격을 갖는 당원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후보면 좋겠다.

총선 승리는 공천이 중요하지 않나.

2016년(20대 총선) 박근혜 대통령 시절, 야당이 두 편으로 갈라져 선거구도가 여당에 굉장히 유리했다. 김무성 당시 대표가 180석 운운했지만, 결국 1석 때문에 정세균이라는 야당 국회의장을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2020년(21대 총선)에는 정말 제대로 된 공천을 할줄 알았는데 성공으로 이끄는 공천을 하지 못했다. 이런 실패한 공천은 우리 당의 발전과 의석수 확보에 절대적 지장을 초래했다. 내후년 22대 총선에서 우리당이 1당이 되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져온다. 대표의 사심이 작용하는 공천은 진짜 배격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 당선가능성 높은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3개 모두 늦출 수가 없다. 연금개혁은 과거에도 크게 대두됐지만, 이전 정부에서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어려움을 겪을수 있어 묻어두고 윤석열 정부에게 토스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걸 회피하지 않고 완전 해결해야겠다 의지로 정권 초기부터 말씀하셨고, 실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문제는 기성세대가 할 일을 하지않으면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개혁도 힘든 문제지만 지금 교육 시스템으로 앞으로 제대로 된 4차 혁명을 이끌지 의구심을 갖고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일본에 뒤쳐지지는 계기가 됐다면, 100년 지난 시점 지금은 4차혁명을 먼저 선점하는 것에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다. 교육을 통한 4차혁명으로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우리 교육이 과연 현재 가능한 것이냐. 미래 세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많은 저항이 있다.

또 기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노조 때문에 기업 운용이 어렵다고 한다. 현행법상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실시,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됐다. 회계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닌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어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조합비 3억7000만여원을 빼돌린 전 민주노총 지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에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가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중립적 외부인이 참여하지 않아 투명성이 문제된 됐기 때문에 제가 '노조재정 투명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에 아젠다에 대해서 개혁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미래를 보고 개혁만 이뤄 놓으신다면 어마어마한 영웅적 대통령이 되실 것이라고 감히 전망한다. 쉬운 것이 아니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하고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