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국무회의 통과…남은 과제도 산더미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으로
선거구 획정, 도로 개설 등 남은 숙제도 많아

국회가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을 통과시킨 8일 김진열 군위군수와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법률 제정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은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률 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대구시는 현재 7구·1군에서 7구·2군으로 바뀐다. 면적은 884㎢에서 1498㎢로 약 70% 늘어난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이다.

통합을 위한 법적인 큰 절차는 마무리 됐지만 화학적인 결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수 기준 시점은 내년 1월 31일에 이뤄진다. 제21대 총선에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9000명, 상한선은 27만8000명이었다. 인구가 이보다 적으면 인접 행정구역과 합치고, 이보다 많으면 행정구역을 갑·을·병 등으로 쪼진다.

군위는 현재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이다. 인구 2만3000여 명인 군위가 빠지게 되면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걸려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인접한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하는 방안, 영주·영양·울진·봉화선거구에서 울진을 분리하는 방안, 포항시북구 선거구 일부를 분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언급 되는 모든 방안이 해당 지역구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군위 지역의 유치원 6곳,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을 안정적으로 대구시교육청에 편입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군위군을 잇는 직통 도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와 군위군에는 팔공산이 가로 막고 있다. 대구시는 팔공산에 터널을 뚫겠다는 생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대구 동구에서 군위로 직접 오는 도로가 없다”며 “(군위·의성으로 이전할) 공항 주변에 에어시티를 만들고 동구와 연결되는 팔공산 터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