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성공적 안착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7월 도입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이 총 259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등 은행·보험·증권 수장들도 참석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하에, 오래 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하는 중이다. 수익률은 연 평균 6~8%에 달한다.

지난 7월12일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는 금감원과 함께 상품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1차 승인에서는 165개 상품을 승인(55개 불승인)했고, 이달 2차 승인에서는 94개 상품 승인(4개 불승인)했다. 총 259개 상품이 승인돼 전체 승인율을 81%를 기록했다.

1차 심의에서 대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디폴트옵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펀드의 보수를 기존 보다 낮춰 승인을 신청했고, 2차 심의를 거치면서 1차에 승인됐던 펀드도 보수를 추가 인하해 전반적인 보수가 대폭 낮아졌다.

총 59개 상품은 불승인됐는데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다.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이 장관은 이날 "상품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고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직접 운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며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단기 시장선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각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을 최대 10개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