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 국무회의 통과...주민 혜택?

[서울시 자치구 뉴스] 이기재 양천구청장, 국토부 항의방문 및 국토부 장관 초청 간담회 등 선제적 대응결과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내년에는 3만9575세대→ 4만30세대로 확대 ▲항공기 운항 시간 축소,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들 요구 지속적 협의해나갈 것 ▲ 공항소음피해지역 재산세 40% 감면조례안은 구의회가 미상정시켜 ‘난항’ ... 강서구, 화곡6동 일대 태양광 LED건물번호판 250개 설치 & 낮에 태양열 흡수 야간에 점등하는 친환경 방식... 서대문구, 교육부로부터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 ... 강북구, 제15회 아동문화제 개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재능 발표의 장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세대수가 400~500여 세대로 늘어날 뿐 아니라, 인구수도 1580여 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구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려던 재산세 40% 감면 조례안은 구의회의 미상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공항소음 측정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주민 체감 측면을 확대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 · 시행됨에 따라 지난 11월 2일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공항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되기까지는 양천구의 발 빠른 대처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국토부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예측량 감소 등을 이유로 공항 소음대책지역 약 3천 세대 정도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강조하며 소음영향도 측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양천구의 요구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및 지난 8월 3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지방항공청이 주최한 김포공항 소음영향도 주민설명회에서 양천구 소음대책지역 세대수는 3만9575세대에서 약 400~500세대가 증가한 4만30세대로, 소음대책지역 인구수는 8만8144명에서 약 1580여 명 늘어난 8만9724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우려했던 공항 소음대책지역 축소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일부 확대가 된 점은 정말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아직도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심리적인 피해와 제도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기에, 향후 심야 항공 운항시간 축소,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음피해 지역 확대 및 실질적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추진, 청력정밀검사 지원 및 공항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합리적인 배상안과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민선8기 주요공약 사업으로 중점 검토해 온 재산세 40% 감면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구의회 조례 심의통과가 필수인데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지난 12일과 13일 신월3·4·6·7동에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 약 45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강서구 화곡6동 일대 골목의 일반건물번호판 250개를 달빛문양의 ‘태양광 LED건물번호판’으로 교체, 설치했다.

건물번호판은 모든 건물에 필수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도로명주소에 건물번호를 함께 표시하는 시설물이다.

‘태양광 LED건물번호판’은 낮에 태양열을 흡수해 전력을 충전하고 야간에 불을 밝혀 전력소비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안한 ‘달빛 문양’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이를 통해 보행자들은 야간에도 주소와 건물번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조명 효과는 귀갓길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표준형 건물번호판과 달리 건물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디자인 제작이 가능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과 함께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교체로 생활 속 도로명주소 활성화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김태우 구청장은 “주택 밀집 지역에 설치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은 긴급상황 발생시 빠른 위치 파악에 도움을 주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심한 행정에 힘써 안전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공모에서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교육청과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교육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로부터 1년에 1억 원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구는 동별 교육협의체 구축과 토요동학교 및 달팽이학교 운영 성과 등을 인정받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2곳뿐인 내년도 미래교육지구에 선정됐다.

서대문구는 지역내 각 동에 주민, 교사, 학부모, 공무원으로 구성된 ‘동별 교육협의체’를 구축하고 동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해 ‘토요동학교’를 운영했다.

또 학교 밖 마을배움터에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달팽이학교’를 열고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관계 형성 강화를 위한 목공, 도예, 동양화, 미술심리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울러 학부모와 함께하는 모두아이체험한마당과 학년전환기 지원사업도 추진했다.

미래교육지구 서대문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도적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꿈꿀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교육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뒤처지는 어린이나 청소년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서대문구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3일 어린이들의 재능을 선보이는 ‘제15회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제’를 개최한다.

강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표 김경화)가 주최, 강북구가 지원하는 아동문화제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재능 발표를 위한 자리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1년간 성과를 돌아보며, 재능 발표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올해 문화제는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21곳을 이용하는 아이들 약 480명이 참여한다.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는 어린이들의 공연, 작품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오는 23일(금) 강북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통기타 연주부터 바이올린 연주, 사물놀이, 현악 이중주, 난타, 합창 등 아이들의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

또 통합미술, 클레이, 도자기, 3D작품, 키링, 냅킨아트 등 아이들이 1년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든 작품들도 온라인으로 전시한다.

제15회 아동문화제 영상은 23일부터 1년 간 누구든지 강북구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구는 아동문화제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돌봄기관 홍보효과에 따라 마을돌봄 사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아동문화제는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볼 수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아이들의 재능까지 잘 꽃피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