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고용위기지역' 지정…시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 연장

일자리 감소 심각한 거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7분기 연속 적자
조선업 업황 회복 위해 200억 규모 사업 추진

정부가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는 조선업 업황 회복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을 연장해 사업주·근로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9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거제지역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4~16일 개최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거제시가 내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업계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거제지역의 경제, 노동시장이 활기차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거제시 일자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선박 수주 물량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전년 대비 5.31% 이상 줄어드는 등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받을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체납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8년, 자녀 학자금 7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최대 2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액 인상 등의 혜택이 있다.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조선업 구인난 문제 해소를 위해 이날 '20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 추진 계획도 내놨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신설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입직자의 사업장 정착지원금과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등을 신설한다.

그동안 조선업계 이탈 근로자에 대한 이·전직 지원 역할을 하던 '조선업 희망센터'는 구인난 지원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전남권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의 모든 조선업 밀집 지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조선업 인력난 문제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허브'를 신설하고, 현장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조선업 사내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내년 1~6월 부과되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해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중국·일본 관광객 회복 지연과 감축 노선 복구 미진 등으로 고용·업황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감소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올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업종별로 7.4~13.1% 줄었고, 시외버스의 경우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최대 60% 축소됐다. 고용부는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