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전기·가스요금 2배안팎 인상 추진(종합)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1원 이상 인상해야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한전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했다. 이 경우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오르는 셈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말 별도 기준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인상 요인을 3년간 분기별로 균등 분산하면 내년 영업 적자 규모가 14조3000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산업부와 공사는 내년 요금을 메가줄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30일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