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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잃은 청소년⑤]전문가들 "우리 사회가 먼저 낙인찍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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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4인 인터뷰
포용하지 않는 사회, 방치된 가정 밖 청소년
"하루빨리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해야"
"근본 윈인은 청소년 빈곤…후견인 제도 강화 필요"
정부 주도해 인식 개선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편집자주] 1992년 우리나라에 처음 청소년 쉼터가 생기고 정확히 30년이 지났다. 서울 YMCA는 최초의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긴급생활지원, 교육 등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30년 동안 청소년 쉼터는 138개로 늘어나면서 조금씩 발전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청소년 쉼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리가 부족한 탓에 가정 밖 청소년들은 거리에 방치돼 있다. 이들은 원치 않지만 굶지 않기 위해 성매매에 뛰어들기도 한다. 어른들이 애써 모른 척하고 악용하려 했던 가정 밖 청소년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대안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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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가 서울 곳곳에 숨어 있는 청소년 쉼터 17곳을 모두 찾아간 결과 유해한 환경에 맥없이 노출돼 있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안 그래도 불안한 상태인 가정 밖 청소년들을 성매매 등에 이용하고 있었다. 가정 밖 청소년 A씨(18)는 “유흥가와 밀접한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을 쓰는 등 분명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곳에 청소년 쉼터가 조성돼 있었다”며 “가정 밖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방치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소년 쉼터 환경은 분명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유해한 환경과 마주한 청소년들은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며 “하루빨리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막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유해환경과 최대한 떨어져야 하지 않나”며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안타까워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쉼터 환경의 개선은 필수였다. 추주희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는 “코로나19 시국에도 한 방에 4~5명이 모여 사는 등 여전히 열악한 상태”라며 “단순히 시기와 형태만을 나눌 게 아니라 성매매를 접한 가정 밖 청소년도 다루는 다양한 형태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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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청소년 빈곤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병모 청소년쉼터협의회 정책이사는 “법적인 배제가 청소년 빈곤으로 이어졌다”며 “아동들은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4년 제정되는 등 아직 지원할 근거들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추 교수는 “친권자 대신 후견인이 가정 밖 청소년들을 대리할 수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가정 밖 청소년들은 서류상 부모만 있을 뿐, 사실상 버림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정 밖 청소년을 비롯해 아직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사회라면 아이들이 가정폭력에서 빨리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도 줄어들게 된다”며 “어지간하면 처벌하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국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가 가정 밖 청소년들을 포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정 밖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눈 감고 방치한 것 아닌지 말이다. 허 조사관은 “비참하다. 부모 없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정 밖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회에 설 수 없다”며 “우리가 가정 밖 청소년들을 ‘나쁜 아이’로 낙인찍은 건 아닐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정책이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가정 밖 청소년을 도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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