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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 '북한' 이슈 놓고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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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12일 왕이 외교부장과 화상 회담
시진핑 방한 등 양국 정상 교류 관련 긴밀 소통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 문제를 놓고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려를 표한 반면, 중국 측은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아 향후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미사일 추가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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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오후 약 1시간 15분 동안 화상 회담을 열고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양국 정상 간 교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이 지난 10월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체제를 갖춘데 이어 11월 한중 정상이 만나 향후 양국관계의 밑돌을 놓은 이후 외교수장 간 채널이 처음으로 가동됐다는 의미가 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8월 박 장관이 칭다오를 방문해 이뤄진 대면 회담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두 장관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개최된 정상회담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합의한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따라 후속조치를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건강하고 성숙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위급 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박 장관과 왕 부장은 외교장관 상호 방문을 포함해 양국 외교 및 국방당국의 ‘2+2’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인문교류촉진위원회, 1.5트랙(반관반민)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8월 중국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당시 합의한 양국 외교부 간 ‘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 채택을 위한 협의를 가속하자는 데도 공감했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한중간 ‘공동이익’으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왕 부장은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 내용은 적시되지 않은 채 “양측이 한반도 정세와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만 소개됐다.


시 주석의 방한 등 한중 후속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도 중국 측 발표에는 없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또 공급망 소통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공식협상 조속한 재개, 항공편 증편, 인적교류 확대 및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실질협력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두 장관은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관련 대응에 광범위한 공동이익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이 관련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왕 부장은 “한국 측과 선린우호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협력과 공영에 중점을 두고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제3국인 미국에 비판을 쏟아냈다.


왕 부장은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해 미국의 행위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임을 재차 입증했다”며 “각국이 응당 나서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낡은 사고와 일방적 패권 행태에 맞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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