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쏠것 같으면 공격" …美와 '반격능력' 동맹

美와 공동운용 협의 시작
안보위기 증대 억지력 강화
미사일 방어체계 재구축
중기 방위비도 1.5배 증액
中 등 주변국 긴장감 고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 정부가 적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한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고, 미국과 이를 처음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전했다. 반격능력 보유를 위해 향후 5년간 중기 방위비도 기존보다 1.5배 늘어난 43조엔(약 412조원)으로 확대된다. 일본의 군사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8일 닛케이는 일본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이달 내로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완료하고, 미군과 반격능력 보유와 관련한 공동운용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군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적의 공격 착수 여부를 확인하고 반격을 위한 군사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안팎에서 반격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일본은 1945년 2차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지켜왔지만, 반격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이 원칙이 깨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앞서 반격능력의 사용 원칙이나 사용 대상 등에 대해 적시하지 않아 일본 내에서도 독자적인 반격능력 보유시 주변국의 반발만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반격능력을 미국과 공동운용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는 것은 이러한 국내외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미군과 공동운용을 통해 정보 확보 및 정찰능력 부족을 메꿀 계획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다른 국가 영역에서 적의 표적과 동향을 파악하는 위성 등의 정찰시스템이 미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정보와 수집, 감시 영역에서 미군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반격능력 확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도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토마호크 구매가 완료되면, 미일 양국이 공동 훈련을 실시해 반격능력의 공동 운용계획 절차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공동운용 능력 강화를 위해 향후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방공미사일방어(IAMD) 체계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재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이달 중으로 개정을 앞둔 안보 관련 문서에 IAMD 구축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반격능력 확충을 위해 중기 방위비도 대폭 늘릴 전망이다.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연립 자민당과 공명당은 방위비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갖고, 앞으로 5년간 중기 방위비를 43조엔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재원 마련은 최대한 증세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격능력 보유를 위해 일본의 미사일 사거리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전수방위 원칙에 근거해 200km로 제한됐던 사거리는 1000km 이상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중국 동부해안 일대가 모두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 사거리로 들어오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발표를 환영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적 도전이 더 심각해졌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역내 동맹국과 방어적이고 억제적 차원의 조치 및 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