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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못받나"…4대 공적연금, 2070년 243조 '눈덩이 적자'

최종수정 2022.12.07 10:44 기사입력 2022.12.07 10:44

예정처,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적자가 오는 2070년 약 243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2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가 2022년 38조2000억원에서 2040년 적자로 전환 뒤 2070년 242조7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2년 1.76%에서 2070년 -6.55%로 악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수지가 올해 43조3000억원에서 2030년 58조4000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가 2040년부터 -15조9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2050년 -84조9000억원, 2060년 -168조8000억원, 2070년 -211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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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나머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의 재정수지는 2040년 -2조3000억원을 기록한 후 2050년 -109조8000억원, 2060년 -198조4000억원으로 확대되다가 2070년 -242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2070년 국민부담금은 1072조원에서 20.4% 늘어난 129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제도 아래서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이 2022년 연간 726만원에서 2070년 1754만원으로 2.4배 증가하는데, 보험료 수입을 연평균 10% 늘리면 2070년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1646만원으로 6.2% 줄어들게 된다고 추산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등 연금개혁 논의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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