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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人터뷰]홍익표 "종부세 징벌적 수준 완화해야"

최종수정 2022.12.06 08:25 기사입력 2022.12.06 06:20

홍익표 민주당 의원 '험지' 서초갑 출사표
실패에서 배운 책임 정치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안정책으로 종부세 활용하면서 본질이 흐려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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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러 가는 게 아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만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의 한복판인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중·성동갑에서 내리 3선을 지낸 홍 의원은 올해 6월 지역위원장 공모를 통해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상대적으로 잘 닦여진 텃밭을 버리고 민주당이 1988년 이래로 당선되지 못한 험지로 나선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연구원장 등은 물론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정책통이자, 대표적인 민주당의 얼굴로 통했던 홍 의원은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명암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 옮긴 서초을의 민심은 어떤가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보수의 텃밭 있었는데 미묘하게 변화가 있는 것이 느껴진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여러 행태 등이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해 지지를 거둬들였던 민심이 돌아온 것은 아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밑바닥에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깔려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물 밖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우리 당의 몫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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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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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열세 지역으로 옮기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졌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불출마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쉬운 선택이다. 그래서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우리 당의 가치를 전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낫다고 봤다. 둘째는 변화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뭔가를 바꾸려면, 자기가 가진 것부터 내놔야 한다. 셋째는 도전이다. 새로운 미래, 다가오는 미래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서초을이 고가 주택이 많다 보니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한 거부감이 클 것 같다.

구민들의 관심은 종부세보다는 오히려 집값 하락에 관심을 두고 있다. 종부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생산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종부세가 당초 설계보다 과도하게 과세 대상도 늘었고, 세수도 너무 많이 늘어난 면이 있다. 이에 대해 조정할 필요는 있다. (종부세 적용) 기준을 올린다든지, 징벌적 수준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 다만 종부세만 볼 게 아니라 부동산 또는 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 자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재산세는 좀 더 현실화하고 양도세 거래세 부분은 낮춰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린다는 과세 정의와 함께 과세의 안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지난해보다 세금이 30%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10% 내외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종부세는 무엇이 문제였나.

원래 종부세는 부유세의 한 형태로 도입을 했다. 선진국에서도 부유세를 도입한 나라가 더 많다.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측면이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안정책으로 활용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 잘못된 접근이었다. 왜 이 세금을 걷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종부세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도입 취지에 맞게 세제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우리 사회의 통합이나 화합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이 있는데 이제 주택공급정책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주거복지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패했다. 종부세 때문에 진 거 아닌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때문에 졌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부동산 문제가 있었지만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나, 국민들이 촛불혁명 이후 가졌던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설 통합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부동산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내 대표적 정책통이었다. 무엇이 문제였고, 달라져야 한다고 보나.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당이든 전반적으로 정책 기획력이 부족했다. 5년 정권이라고 하면 단거리도 장거리도 아닌 중거리 달리기 같다. 어떻게 뛸지, 가령 1년차, 2년차 등 단계별 대한 레이스 전략이 있어야 한다. 만약 어느 시점이 되도 안 되는 게 있으면 던져야 한다. 또, 디테일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는 높았지만,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낮았다. 디테일의 문제였다. 관료 의존성을 넘어설 실력도 갖춰야 한다. 관료는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는 필요악이다. 아무리 지도자가 나빠도 나라가 운영되는 것은 관료 때문이다. 하지만 관료주의로 인해 혁신이나 변화도 없다. 관료들과 논쟁하고 이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실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정책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정책 방향과 원칙만 고집하면 결과를 낼 수 없다.

문체위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지적해오셨다.무엇이 큰 문제라고 보나

미국의 경우 백악관을 만드는 데만 8년이 걸렸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백악관 짓기로 해놓고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못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 법 규정 없이 추진한 것도 문제다. 나쁜 선례다. 지금 식이면 다음 대통령이 용산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옮길 수 있다. 법적 근거 없이 통치권의 일환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 작업 등이 있어야 했다. 아울러 기존 청와대에 대해 문화재로서 고증 작업이 있어야 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개방을 통해 개방 효과는 얻었으니 이제 동절기만이라도 폐쇄하고 보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표현의 자유 등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있다.

자유와 법치주의는 맞닿아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자의적 통치를 줄이고, 법에 따라 대통령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이 규율을 받는다면 그만큼 시민이 보호를 받게 된다. 시민은 그 안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면 권위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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