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고용제도 유연화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경제단체·고용부 협약식 참석
"경력단절 두려움 없는 다양한 고용형태 제공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에 대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려면, 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고용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는 디지털시대인 만큼, 과거 산업화시대에 적용되던 고용관련 제도를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유연한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일 경총 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단체·고용노동부 간 인구위기 대응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손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휴가·휴직제도 확대로 일·가정 양립을 촉진해 왔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며 "합계출산율 1 이하인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출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계속적인 제도 확대가 있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일·가정 양립은 육아휴직 등 양적인 제도 확대만으로 조성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손 회장은 유연한 고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공정한 경쟁기회와 능력에 따른 보상이 노동시장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는 일·가정 양립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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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경력유형에 맞춘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및 기업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전환에 대한 폭넓은 인센티브를 마련해 노동 수요·공급 양측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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