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앤칩스]반도체 변방 유럽 등판…新 경쟁구도 속 한국은?

EU 회원국 만장일치로 반도체 지원 법안 추진
유럽 정상 방한 필수 코스 된 삼성 평택 캠퍼스
국가 주도 경쟁 심화하지만 국내 상황은 암울

편집자주반도체. 매일 듣지만 설명하려면 도통 입이 떨어지지 않는 개념입니다. 현대 산업의 쌀이라 불릴 정도이니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막상 반도체를 다룬 기사와 책은 어렵기만 해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반도체 참 재밌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반도체 부품 하나에도 업계 전반의 메커니즘과 국가 간 이해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반도체 분야의 숨겨진 맥락과 의미, 피스앤칩스에서 떠먹여 드릴게요. 숟가락만 올려두시면 됩니다.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한층 뜨거워집니다. 미국이 각종 보조금과 조세 지원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자 대만, 일본에 이어 잠잠하던 유럽이 나섰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20%가 유럽에서 나도록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고자 본격적인 첫발을 뗀 거죠.

지난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430억유로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European Chips Act)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행위가 연초 제안한 법안을 수개월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추진하자고 한 겁니다. 유럽의회 안건으로 해당 법안을 올리고자 다음 달 1일 회의를 연다고 하니 법안 시행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U의 이같은 결단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반도체 분야에서 두드러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국가의 경제·안보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축인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지원책을 쏟자 EU도 발을 맞춘 거죠. 유럽은 자동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산업이 발달했지만, 세계 반도체 생산의 8%만 담당하다 보니 과제가 큰데요, 이렇다 보니 일부 최첨단 반도체만 지원하려 했던 연초 계획과 달리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반도체 지원 분야를 넓히기로 했답니다.

최근 유럽 정상이 잇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거점인 국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것도 연장선에서 살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달에만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각각 평택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양국 정상의 공식 방문은 모두 이번이 처음이었죠. 반도체 생산 시설의 중요성이 크기에 유럽 정상들의 방한 필수 코스가 된 겁니다.

국가 주도의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한 만큼 우리도 대비해야 할 텐데요, 국내 상황은 한 마디로 '고구마'입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세 지원 등을 담아 8월 발의한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쟁에 휘말려 국회에 계류된 것이 대표 사례죠. EU에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관련 법안을 택한다는데 우리는 여야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주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찾아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삼성전자 역할이 크다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과제를 수행할 더 큰 책임이 정부와 국회 몫으로 넘어간 시점에서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 논의가 없던 점은 아쉬움입니다. 정치권이 최근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여주시 마음을 돌려 착공이 어렵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산적한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해봅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