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아니어도 도발에 다양한 제재 검토"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정부는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지속할 경우 사이버 분야에 대한 제재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독자 제재 검토 과정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과 함께 독자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현동 외교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유선협의를 통해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대북제재 추가 조치도 검토 및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를 검토하는 기준에 대해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불법 도발을 하고 국제사회와 유엔 결의를 위반할 경우 그에 맞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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