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점검절차 강화... 중구, 불법건축물 고강도 대응

[서울시 자치구 뉴스] 강북구, 공정률 30%, 60%, 95% 달성 시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 &예비준공검사 시 사용부서도 현장점검 참여 ... 송파구, 공연장 등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총 33개소 특별 안전점검 ... 서대문구, 빌딩 등 인허가 때 지하 정화조실 안전 요건 강화 ...중구, 21일부터 명동 등 다중인파 밀집지 보행가로변 불법건축물 집중점검 & 이행강제금 2배 강화, 30일 간 시정명령 후 미개선 시 즉각 고발조치 ... 양천구, 11월까지 공공, 민간건축공사장 23개소 민관합동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 성동구,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소상공인 점포 디자인 개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공공건축물 신축 시 단계별 점검 절차를 강화해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공공건축물 신축 절차는 ▲기획·설계 ▲공사계약 ▲공시실시 ▲하자보수 등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구는 초기 단계부터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점검,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특히 공사실시 단계에서 점검 절차를 더욱 강화했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30%, 60%, 95% 공정률을 달성할 때마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사를 주관하는 건축과는 해당 공정률 도달 시 감사담당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건축과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건축, 건축시공기술사, 감리, 방수전문가 등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 상태 ▲자재관리 상태 ▲안전 시설물 설치 상태 ▲민원 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은 건축과에서 조치 후 감사담당관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공공건축물 사용부서는 예비준공검사 시 현장점검에 참여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축과와 감사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현재 구에서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인수동 청소년·청년 공간 ▲수유1동 함께 사는 마을사랑방 ▲인수동 주민복합문화시설 등 5개다. 이 공사들은 강화된 단계별 점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하자 없는 우수하고 튼실한 공사로 구민들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1일부터 정화조를 지하에 두는 빌딩과 공동주택 등을 인허가할 때 정화조실의 시설 안전 요건을 강화한다.

내용은 ▲진출입 계단 설치 ▲출입문과 내부 공간 높이 2m 이상 확보 ▲정화조실이 지하 2층보다 깊은 경우 청소용 3인치 고정 배관 외부 설치 등이다.

구는 준공검사 때 관련 설계도서와 배수계통도, 증빙 사진 등 서류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를 할 계획이다.

작업자가 지하 정화조 청소 때 계단이 없어 사다리를 이용하면 펌프 등 무거운 장비를 운반할 때 부상 위험이 있다.

또 출입문이 협소하면 장비 투입이 어렵고 호스를 길게 연결하면 작업 중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하 정화조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면 작업자들의 안전성은 물론 청소 효율성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기존 지하 정화조실에 대해서도 용량 증설이나 재설치 등을 위한 변경 신고 때 시설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가락시장 안전점검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도시 안전은 지방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도시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 점검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군중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 인원이 모여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지하도상가, 판매시설, 초고층 건축물, 공연장 등 8개 분야 총 33개소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연면적 5000㎡ 이상 관광숙박시설(6개소) ▲연면적 3000㎡터 이상 대형유통시설(2개소)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2개소)▲좌석규모 300석 이상 문화집회시설(6개소) ▲초고층 건축물(1개소) ▲종합병원(1개소)을 대상으로 시 ·구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현장 방문,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다중 밀집 시 대피경로 및 통행 장애요소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이상 유무 ▲최근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 여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응급조치 후 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구는 지역 내 대규모 군중 밀집행사가 예정된 공연시설 등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업장 및 중대 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해 안전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16일에는 인구가 많고 대형 공연장이 많은 송파구 특성을 반영, ‘k-pop공연 중 화재 사고’를 가정해 민·관·군·경·소방 등 15개 기관이 연합, ‘송파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모든 분야의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해 재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송파구에서는 어떤 도시재난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혔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불법건축물을 집중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다중인파 밀집지 보행가로변 건축물이며, 총 2차에 걸쳐 실시된다. 21일부터 10일간은 연말연시 사람이 모이는 명동, 을지로, 북창동을 우선 점검한다. 2차 점검은 신당·광희·소공·회현·황학동 등 상업지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단증축 ▲용도변경 ▲건축선 침범 ▲보행로 물건 적치 ▲건축물 내·외부 피난통로 확보 여부 등이다. 민간 건축사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전예고를 거처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제재 강도를 높여 실효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존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 100분의 50 기준으로 일률 부과됐다면 앞으로는 이태원 사례처럼 영리 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 2배 증가된 시가표준액의 100/100 기준으로 부가된다.

아울러 30일 간 시정명령 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론 지체없이 고발할 방침이다.

사전 예방에도 힘쓴다. 구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건축물 소유자, 지역상인회,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구는 이달 초 최대밀집 규모가 500명 이상인 지역 내 행사현황을 전수조사, 크리스마스 시즌 명동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3년간 인파가 집중된 거리를 분석해 보행안전 상황을 미리 살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현재 불법건축물은 물론, 전반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화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구민 안전이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지역 내 공공·민간 건축공사장 23개소와 기계식주차장 307개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먼저 구는 11월 말까지 지역 내 공공·민간 건축공사장 23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전문인력(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과 건설기계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에는 대형공사장(1만 ㎡ 이상) 2곳과 취약공정 공사장(굴토, 타워크레인) 10곳,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중소형 공사장 8곳 등이 포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상연락체계 정비 상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관리 실태 ▲철골 작업 시 강설량에 따른 작업중지 이행 강조 ▲현장 내 휴게시설 설치 및 난방기기 안전 확보 여부 ▲흙막이 계측 유무 및 부재 손상, 변형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중대한 결함일 경우 응급조치, 공사 중지 등 특별보완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공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 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30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점검반은 주차시설의 정상작동 및 정기(정밀)검사 실시 여부와 불합격 주차장치 계속 사용 여부, 20대 이상 차량 수용 시 관리인 배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16곳을 대상으로 시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구는 자진 시정 기간을 부여한 후 미이행 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운영되도록 꼼꼼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건조한 대기질로 화재, 기기결함 등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주요 공사장과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꼼꼼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점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집요할 정도로 철저한 사후 관리와 감독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없는 양천구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아트테리어로 감각적으로 디자인된 우리동네가게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2년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Art+Interior)’는 소상공인과 지역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점포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예술가들에게는 경험의 기회를 통해 창의력을 펼칠 공간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가게 특성을 살린 인테리어로 점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탈피, 각 점포의 개성을 살린 맞춤형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해에도 사근동, 송정동 일대 39개소에 아트테리어 사업을 진행했는데 참여 점주와 예술가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에 올해는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용답상가시장, 왕십리2동 주민센터 주변, 신금호역 골목형 상점가 일대 등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총 105개소를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면서 경기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포들이 예술가 40인의 재능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기존 가게의 명칭이나 메뉴에 따라 독특한 디자인을 입히면서 새롭게 변신한 건물 외관이나 메뉴판, 로고 등이 눈길을 끌었다.

하반기 아트테리어에 참여한 식당 점주 김 모씨는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 다소 삭막하던 분위기가 신선하고 따뜻하게 개선돼 방문하는 손님들이 좋아하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아트테리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