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기억해 할 중국 서주 공화정의 역사

[아시아경제 ] 중국의 제20차 당대회는 예상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 인민 고유의 업무이고 인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미국을 견제했다. 그러면서 "결코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고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력통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당대회를 시 주석의 ‘대관식’으로 일컫던 언론은 시 주석 ‘1인 천하’이자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시절 수준으로 권력을 집중시켰다"고 평가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 활용할지 단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이 보도한 대로, 20차 당대회의 인사 원칙이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 유지"였다는 중국공산당의 공식 설명은 시 주석이 인사를 결정하여 1인체제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집단지도체제를 규정하는 공산당의 제도 및 규정에 일정정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나면 공산당은 집단지도체제를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을 통해 규정하여 권력 집중과 개인 독단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1982년 12차 당대회에서 당의 최고지도자를 의

미하는 당주석제를 폐지하고 동등한 지도자 중 대표자를 의미하는 총서기제로 대체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인사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에 ‘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듯이, 공화정의 정신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 논쟁이 되기에 충분하다. 중국이 서구보다 빠른 공화정의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이참에 세계 최초로 건국된 서주 공화정을 다시 반추하여 성찰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정의 기원은 기원전 509년 로마공화정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331년이 빠른 서주 공화정이 기원전 841년에 있었다. 사마천은 ‘사기·주본기’에서 서주 공화정의 시발이 되는 국인(國人)혁명이 기원전 841년에 발발하여 14년간 왕 없이 통치된 시대를 "공화(共和)"라고 명명했다. 사마천은 공화14년의 경험을 3황 5제 이후 주(周)의 제10대 려왕(　王)이 폭정을 일삼자 국인들의 민중봉기가 일어나 소목공(召穆公)과 주정공(周定公)이라는 신하가 국인들과 함께 권력을 공유하여 통치하던 시대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국인(國人)이란 행정관료와 대신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마천은 공화14년이 지난 뒤 왕정복귀가 있었고, 진시황제가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제후국의 분권과 자치를 허용하지 않고 전국을 통일한 뒤 다시는 공화시대가 오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권력자들은 중국사에 전제군주가 부재한 공화정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지우고자 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그것을 되살린 사람은 20세기 손문이다. 손문은 1911년 신해혁명의 대안으로 공화정을 제시했다. 그는 1897년 8월 미야자키 도텐 등과의 담화를 통해 "공화는 우리나라 치세의 정수이고 선철(先哲)의 위대한 업적이다. 하은주 삼대의 정치가 실제로 공화의 정수를 습득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임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손문 이전과 이후 서주 공화정을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이 제대로 공론에 붙인 적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우리가 시 주석의 3연임을 보면서 서주 공화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류 최초로 민중들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경험한 것에서 나온 공화정의 정신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강력한 바람 때문일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